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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, 손흥민 선수가 과거 연인으로부터 “임신 초음파 사진”을 근거로 협박당해 3억 원을 건넨 사건이 밝혀졌습니다.
해당 여성과 동거남은 각각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입건되었는데요,
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“공갈죄”란 무엇이며,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📌 공갈죄란?
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.
“협박”은 폭력보다 약하지만,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📖 관련 조항 – 형법 제350조
→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⚖️ 손흥민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
A씨는 “아이를 낳겠다”는 식으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공갈죄 적용
B씨는 A씨의 동거남으로, 이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실패해 공갈미수죄 적용
👉 피해자가 실제 금품을 줬는지 여부에 따라 **기수/미수**로 나뉩니다
🔍 처벌 수위 – 실형 가능성은?
1.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
특히 1억 원 이상 금품 편취, 유명인 대상, 계획적 범행일 경우 ▶ 실형 선고 사례 다수
2. 실제 판례 예시
- **2023년**: 여자 연예인에게 협박 문자 수십 건 → 징역 1년 6개월
- **2022년**: 전 연인을 임신 빙자해 금품 요구 → 징역 2년
3. 감형 또는 집행유예 요소
-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 시 ▶ 집행유예 가능성↑
- 단, 협박 수위가 높고 피해금액이 크면 실형 확률 높음
📬 고소 및 대응 절차
1️⃣ 협박 문자나 음성, 녹취 등 **증거 확보**
2️⃣ 가까운 경찰서 방문 or 온라인 e고소 시스템 이용
3️⃣ 형사절차 진행 →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음
공갈죄는 단순한 협박과는 달리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동반되는 범죄입니다.
이번 손흥민 사건처럼 공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악의적 협박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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