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갈죄 처벌 수위는? – 손흥민 협박 사건으로 본 실제 적용 기준
2025년 5월, 손흥민 선수가 과거 연인으로부터 “임신 초음파 사진”을 근거로 협박당해 3억 원을 건넨 사건이 밝혀졌습니다.해당 여성과 동거남은 각각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입건되었는데요,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“공갈죄”란 무엇이며,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📌 공갈죄란?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.“협박”은 폭력보다 약하지만,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📖 관련 조항 – 형법 제350조→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⚖️ 손흥민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A씨는 “아이를 낳겠다”는 식으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공갈죄 적용B씨는 A씨의 동거남으로, 이후 7천만 원을..
법률 & 사건 정보
2025. 5. 16. 17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