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호민 작가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,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

2025년 5월 13일,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과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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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사건 개요

2022년 9월,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는 주 씨의 아들(당시 9세)에게 "버릇이 매우 고약하다. 아휴 싫어. 싫어죽겠어. 너 싫다고. 나도 너 싫어. 정말 싫어"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주 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였고,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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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항소심 판결

수원지법 형사항소6-2부는 2025년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,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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🗣️ 관련자 입장

주호민 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"굉장히 속상하지만,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"고 밝혔습니다. 또한 "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"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

A씨의 법률대리인은 "오늘 선고는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"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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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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