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, '방송3법'에 반발 "공영방송 장악 시도, 언론 자유 도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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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'방송3법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7월 3일,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골자인 '방송3법'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"공영방송 장악 시도"라고 주장했습니다. 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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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• 방송3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
• 국민의힘의 주요 반대 주장
• 여당 외 관계자들의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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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3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

'방송3법'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, 방송사 임직원 및 언론, 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KBS, MBC,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%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, 7월 7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'방송3법'을 강행 처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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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의 주요 반대 주장

국민의힘은 '방송3법'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7월 3일 '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'에서 이 법안이 "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'노사 동수 편성위원회' 구성 의무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"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"이라며 "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"라고 비판했습니다.

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"(방송3법이 통과되면) 정부를 견제해야 할 방송까지 장악돼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"이라고 말했으며,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"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 강행"이라고 비판하며 "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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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외 관계자들의 우려

발제자로 나선 강명일 MBC 노동조합(제3노조) 비상대책위원장도 '방송3법'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. 강 위원장은 "정치권의 직접적인 방송 개입을 막는 현 제도가 무너지고 정당의 공영방송 직접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"이라고 말하며, 특히 "민노총과 친(親)민주당 정치 편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"고 덧붙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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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방송3법'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. 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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